법조윤리協, 전관변호사 수임내역 전수조사

선임계 미제출·수임 누락 등
비위 적발땐 檢에 수사 의뢰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법조 로비 사건에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여·46) 변호사,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윤리협의회가 판·검사를 지낸 공직 퇴임 변호사 380명을 대상으로 수임 내역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기관이 공식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수면 아래 있던 전관 변호사들의 갖가지 비위 행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수조사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변호사는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전관예우와 법조 브로커 비리 등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된 기구다.

문철기 협의회 사무총장은 24일 “지난해 하반기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 내역을 바탕으로 선임계 미제출, 수임 내역 누락 등 비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5년 상반기 기준 공직 퇴임 변호사 수는 380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 출범한 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판·검사 출신 등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명단과 수임 내역, 법무법인에 취업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업무활동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 내역 전수 조사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협의회는 2014년 공직 퇴임 변호사 339명의 수임 내역을 전수 조사해 위반자 77명을 적발한 바 있다. 협의회는 법조 윤리와 관련한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최근 5년간 협의회의 실적은 징계 개시 신청 202건, 수사 의뢰 47건에 달한다. 수사 의뢰와 징계 개시 신청을 동시에 한 것도 18건이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