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法 권한쟁의심판… 憲裁, 이르면 26일 선고할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국회선진화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재판관 평의를 마치고 최종 결정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청구인으로 참여한 주호영 무소속 의원은 “5월 내에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결정문 검토가 늦어지면 선고가 6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국회법상 가중 다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한 것은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