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품목 대북 禁輸 조치

고가 시계·초콜릿·순종마 등
스키·골프·수영장 장비도 포함
대내외 선전용 위락시설 타격


스위스 정부가 캐비아(철갑상어알)와 트러플(송로버섯), 포도주, 시가 등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좋아하는 고급 식자재와 기호품을 대거 금수 대상 사치품으로 지정했다.

또 김 위원장이 집권 뒤 세운 스키장과 물놀이장, 승마장 등 대형 위락시설과 관련된 장비도 금수 대상 목록에 올렸다.

2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스위스가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하면서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층이 즐기는 고급 식자재와 기호품 등 25개 품목을 금수 대상 사치품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연방경제교육연구부가 이번에 공시한 대북 독자 제재 시행령 관련 대북 금수 사치품 품목 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금수 사치품 12개의 2배를 넘는 것이다.

10대 시절 김 위원장이 유학생활을 했던 스위스는 자국 내 북한 자산동결, 금융거래 중단에 이어 김 위원장이 즐기는 사치품을 대거 금수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북제재를 한층 더 강화했다.

스위스는 독자 제재 시행령 8항 ‘북한에 대해 사치품을 판매, 공급, 수출하는 것은 물론 중계 역시 전면 금지한다’에 맞춰 마련한 부속서에 25개 금수 품목을 나열했다.

금수 사치품 목록 첫머리에는 고급 식재료인 캐비아와 생선 알로 만든 캐비아 대체품이 올랐다. 트러플과 포도주, 코냑, 과자, 초콜릿 등도 대북 수출이 금지됐다.

시가와 향수, 화장품, 가죽제품, 고가 의류, 신발, 수제 카펫 등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즐기는 사치품 역시 금수 품목에 지정됐다.

고가 시계와 귀금속, 크리스털 제품, 골동품 등 고가 장식품은 물론 고가 차량과 배, 항공기 및 관련 부품 등도 대북 수출이 금지됐다.

이 밖에 순종마의 대북 반출이 금지됐으며 스키·골프·승마·수영장 관련 장치와 장비, 자재 등도 목록에 올랐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대내외 선전용으로 사용해온 스키장과 물놀이장, 승마장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에서 귀금속과 요트 등 7개 품목을, 2016년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고급시계와 수상 레저 장비 등 5개 품목을 대북 금수 대상 사치품으로 지정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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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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