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허상 드러난 ‘클린디젤’ 정책… “친환경차 지원 늘려야”

유가 보조금 준 경유버스
미세먼지 주범으로 드러나
CNG 등은 혜택 거의 없어

정부가 강조해온 ‘클린 디젤’ 정책의 허상이 드러나고 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를 방치한 정부 정책은 도마에 올라 있다. 환경오염이 큰 경유차에 대한 지원책은 그대로인 반면, 천연가스차나 전기차 등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환경부와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등에 따르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자동차(NGV)는 감소하는 반면, 경유 차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NGV 등록 대수는 모두 3만9898대로, 전년에 비해 633대 감소했다. 반면 경유 버스는 지난해 모두 1만7976대로, 전년 대비 509대 증가했다. 환경오염 정도가 심한 경유 버스는 증가하는 반면, NGV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문제는 경유차와 NGV 간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보면, 경유 버스를 100%로 했을 때 NGV의 일종인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배출량은 경유 버스의 35.3%에 불과하다. 미세먼지(PM)도 CNG 버스의 경우 배출량이 0%이고, 일산화탄소(CO)도 경유 버스의 3.2%밖에 배출되지 않는다.

이처럼 환경 오염이 훨씬 심한 경유차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경유 버스에 대해 ℓ당 350∼380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관계자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경제성만 따지는 버스 회사들이 경유차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CNG 차량은 차량 구매 시 1200만 원가량의 구매 비용을 지원해 줄 뿐 유가 보조금 혜택이 없고, 3년마다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혜택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전기차에 대해 전기차 급속 충전소 유료화 정책을 내놓는 등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05년 경유 승용차 판매가 허용되면서 현재 경유차가 860만 대까지 늘어나게 됐다”며 “당시에 경유 승용차 증가를 우려해 휘발유값 대비 50%에 불과하던 경유 가격을 85%까지 높이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한 번 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