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근로자 경영감시’ 제도화 추진

재계 “경영 갈등 심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해당 기업 대주주의 경제적·법적 책임 추궁 △근로자 경영감시체제 도입 등을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정해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와 학계는 “정치권의 책임 추궁은 선의의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키고, 근로자 경영 참여로 회사 경영이 갈등에 휩싸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민주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경제민주화 화두를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잘못된 경영,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면해주고, 국가 기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살려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만 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곳은 근로자 경영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계는 “고의로 저지른 배임·횡령 등이 아닌,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실패에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경영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중공업 등 사기업의 경우 경영진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선의로 진행한 일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근로자 경영감시체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근로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 제도는 독일 등 유럽에서 발달했지만, 노사 갈등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으로 유럽에서도 점차 축소 또는 폐지돼 가는 추세다. 유럽 14개국이 사기업과 공기업에 모두 이 제도를 적용하는 반면, 16개국은 적용하지 않거나 공기업 등에 제한된 방식으로 운영한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콘서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고 자신의 생활임금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는 공염불에 그쳤다”며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적용,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기업 근로자이사제 도입, 청년수당 지급 등을 소개했다.

김윤희·김다영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