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 변호사 전수조사>법조윤리協 예산 깎고 파견도 중단… 법무부 ‘법조 비리 근절’ 의지 있나

年 예산 3억9950만원 뿐
변호사 상시 감시 어려움

법조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협의회의 1년 예산은 3억9950만 원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최근 법무부가 예산을 작년에 비해 삭감한 것이라 정부의 법조 비리 근절 의지가 의심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을 10%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1000만 원을, 변협은 지난해보다 2000만 원 인상한 1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억55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오히려 삭감해 1억3950만 원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오히려 협의회의 활동을 장려해야 할 정부 측이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는 비판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예산 축소뿐 아니라 검찰에서 파견하던 일반직 직원도 보내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예산 축소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 직원 파견도 중단됐다”고 밝혔다.

천기흥(78)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실적에 비해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전문위원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고, 예산도 부족해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철기 협의회 사무총장도 “최소 6억∼7억 원 정도의 예산과 추가 인력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수수방관하는 경향이 있다”며 “법조 비리를 선제적으로 끊어내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활동에 정부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