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버려지는 血稅… 공적자금 회수 ‘제자리걸음’

1분기까지 회수율 66.2%
이자비용 감안 땐 더 심각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를 위해 조성한 공적자금 회수율이 올 1분기 현재 66.2%로 집계돼 2분기 연속 정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공적자금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공적자금이 결과적으로 부실기업이나 방만한 공공기관의 살만 찌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적자금 운용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공적자금 회수액은 111조6000억 원, 회수율은 전체 투입액(168조7000억 원)의 66.2%로 직전 분기와 같았다.

금융위는 올 1분기 한화생명의 주식 배당금 238억 원과 케이알앤씨(KR&C) 이자 수입 106억 원 등 총 345억 원을 회수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이자 비용은 79조 원(2014년 말 기준)으로 전체 투입액의 절반에 달한다. 하지만 공적자금 회수율에선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따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 비용이 늘어 실질 회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적자금은 주로 예금보험공사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발행한 채권 등으로 조성된다.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 원리금 상환에 지급 보증을 하는 구조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150% 수준이다. 1999년 대우그룹이 무너진 뒤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 6600억 원을 투입했고, 이후 지분 매각 등을 통해 1조500억 원을 회수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신규 출자와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 4조2000억 원을 공적자금에 포함하면 회수율은 21.6%로 뚝 떨어진다.

금융권에선 앞으로 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을 최대 10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 한화생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금융회사에 들어간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해도 회수율은 70% 초반에 그친다.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규모만큼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과 제조업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미국의 경우 엄격한 공적자금 관리와 손실 분담 원칙하에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공적자금 투입 시 성과보수체계 제한, 도덕성과 투명성 제고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으며, 사후관리를 위한 감독 기구를 신설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GM의 경우 대주주와 주주, 채권은행이 공평한 손실 부담을 져 기업이 회생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윤정선·김충남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