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세금회피 의혹’ 구글 압수수색

低세율 아일랜드에 회사 세워… 매출액 돌려 2조원 탈세 혐의

프랑스 정부가 24일 새벽에 100여 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구글 파리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도입 중인 구글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FP와 AP 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검찰(PNF)은 이날 오전 5시쯤 경찰과 세무 공무원, 컴퓨터 전문가 등 100여 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파리 중심가 있는 구글 사무실을 급습했다. PNF는 구글이 프랑스 내 경영 활동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지속적으로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법인세율이 12.5%로 유럽에서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차려놓고,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지사의 이익을 아일랜드 유럽 본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탈세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PNF는 구글 프랑스 지사가 이런 방식을 사용해 지금까지 16억 유로(약 2조1160억 원)를 탈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PNF는 구글 아일랜드 유럽 본사가 프랑스 내에서 활동한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아일랜드 본사가 프랑스 내 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세금을 아일랜드에 내는 것이 합법이다. 하지만 구글 아일랜드 본사가 아닌 프랑스 지사가 프랑스 내 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경우 프랑스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세금도 프랑스에 내야 한다.

구글 프랑스 지사는 지난 2014년에 매출액이 2억1600만 유로였다며 500만 유로를 세금으로 냈다. 하지만 광고 조사기관은 그해 구글 프랑스 지사의 실제 매출액이 17억 유로에 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정부가 구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임에 따라 애플과 페이스북, 아마존, 맥도날드 등 다른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탈세 혐의 조사와 처벌 강도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올 1월 영국은 구글로부터 1억3000만 파운드(약 2256억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가, 세금을 지나치게 감면해줬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