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최대 입법과제는 노동개혁”

전문가들 한목소리 “구조조정 과제와 맞물려”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노동개혁’을 경제 분야의 최대 입법 과제로 지목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끌어가기 위해 세수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도 지양해야 할 덕목으로 꼽았다.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동개혁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19대에 이어 20대에도 노동개혁 입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인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기본적으로 4대 구조개혁 문제가 다 중요하지만 최근 구조조정 과제와도 맞물려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대 국회에서 이 같은 법안 처리를 위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성 교수는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는 내주고 하나를 받는 식의 맞바꾸기도 곤란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경제 원칙에 따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연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여야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원칙적으로 옳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유연해져야 한다”며 “3당 구도가 오히려 합의에 ‘약’이 되는 구도일 수 있으니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의결 외에도 국회의원들이 국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지역구로 끌어가는 행위도 20대 국회의원들이 지양해야 할 행위로 꼽힌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