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삼성重, 계열사서 지원 안된다”

진보성향 김상조 교수

“계열사 책임 넘기면 배임
대우조선 부문별 매각을”

진보적 성향의 김상조(사진)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삼성중공업 구조조정에 삼성 계열사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계열사 주주들에게 부실기업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배임 행위’라는 시각에서다.

김 교수는 2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삼성전자 등의 지분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선에서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지분을 넘어서는 지원은 안 된다”면서 “이는 삼성중공업의 최대 주주(지분 17.5%)인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부실기업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채권단이 지난 17일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자구계획을 반려하고 삼성그룹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 교수가 이끌고 있는 경제개혁연대도 전날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부실경영 책임 또는 자구노력이라는 명분으로 삼성중공업의 주주 계열사들에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법제도 및 원칙에 어긋나는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 등 주주계열사들이 삼성중공업에 무리하게 자금을 지원한다면 이를 결정한 이사들은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감독 당국 역시 삼성전자 등 계열사에 유상증자 참여 등의 자금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그 이사들에게 배임을 종용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선업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 산업은행이 손을 떼고 대우조선해양을 사업부문별로 떼 내 신속하게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의 구조조정은 자체적으로 맡기고, 대우조선해양은 부문별로 분리해서 클린(clean)한 회사로 만들어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조정 방식과 관련, 모험자본을 공급해 시장논리에 따라 신속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