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저성장 벗어나려면 고용 늘려야”

‘2016 韓銀 국제 콘퍼런스’
“유효수요 부족 등 해결돼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한 국면에서는 고용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년 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고용정책을 통해 총수요 측면에서의 유효수요 부족과 총공급 측면에서의 생산능력 정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저성장 기조가 경제구조 변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점이 사실이라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기적 성장률 제고보다는 장기 시계에서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이 총재가 밝힌 ‘국내총생산(GDP) 통계 한계론’과도 맞닿아 있다. 양보다는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고용이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 확대 정책을 통한 총수요 증대를 꼽았다. 이 총재는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미시적 차원에서도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과 창업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용 확대를 통해 늘어나는 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근로자 간 임금 및 고용조건의 불균형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중장기 고용증대 방안으로 혁신적·창의적 인적자원 육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노동 수요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감소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다양하게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확보된다면 고용과 성장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