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反덤핑 제소에 맞제소… G2 ‘통상전쟁’ 격화

美, 올들어 對中 제소 9건
지난해 총 6건보다도 많아
철강서 반도체 등으로 확산

中 “美측 담합조사에 반대”

올해 초부터 불붙을 조짐을 보이던 미국과 중국, 이른바 주요 2개국(G2) 간 통상 전쟁이 철강과 반도체 등으로 확산되면서 격화되고 있다.

G2 통상 전쟁이 글로벌 저성장에 각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심화시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중국 상무부와 한국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 5월 6일까지 미국의 대중 반덤핑 제소 건수는 9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6건)를 넘어섰다.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도 줄을 잇고 있다. 미 상무부는 올해 1월 에어컨과 냉장고에 쓰이는 중국산 불화탄소 냉매의 덤핑 마진율이 255.8%라는 예비 판정을 내놓은 데 이어 5월 17일에는 중국산 냉연 강판에 사상 최대인 52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또 25일에는 중국산 내부식성 철강에 대해 45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반도체 펀드가 WTO에서 금지하는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내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10월 열리는 세계반도체협의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며 한국 측에 동참을 요구한 상태다.

중국은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은 미국의 중국 철강업체 담합 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철강업체 이익 보호를 위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