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의 힘… 조사 뒤 범행 자백 많아

활용 10년새 2.4배 급증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거짓 진술을 하던 피의자들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치고 나면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은 인원은 2005년 3506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504명을 기록했다. 10년 새 2.43배로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으로 범죄 유형별 거짓말탐지기 사용 현황은 폭력이 2452명(28.83%)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이 2323명(27.32%)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증거능력은 없지만, 정확도가 통상적으로 90%에 달한다”고 말했다. 실례도 많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월 3일 20대 A(여·29) 씨를 살해한 혐의로 B(39) 씨를 붙잡았다. B 씨는 “A 씨가 ‘사는 게 힘드니 죽여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촉탁살인죄(죽음을 결심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의 형량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사형이나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가볍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했고,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타나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B 씨는 A 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