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은 공동주택 관리… ‘30년 노하우’ LH 적극 활용을”

해마다 민원·소송 급증 추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앞두고
전문성·공정성 갖춘 LH 주목

분야별 1264명 전문가 보유
최근 ‘안전 가이드라인’ 발간
방범·화재·생활안전에 전력

공동주택관리 민원과 분쟁이 갈수록 늘면서 전문적인 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는 주택 입주자의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나 또 다른 관리주체 등의 자율통제에 맡기다 보니 투명성과 감시시스템 부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게 증가했다. 31일 주택관리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민원은 2011년 8214건에서 2012년 8755건, 2013년 1만1323건, 2014년 1만3000여 건으로 늘어났다.

주택관리업계에서는 지난해의 경우 1만50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 소송도 2011년 2844건, 2012년 3085건, 2013년 2907건이나 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3474호)이 지난해 8월 제정·공포돼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 설치하고, 능동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동주택관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된 만큼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지원할 조직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에서 관리까지 주택 전 분야에 걸쳐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H는 1989년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30여 년 동안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 다양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주택관리비 절감방안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395건의 연구를 수행한 토지주택연구원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조사·연구 수행이 가능한 공기업이다. 또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 분야별로 1264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LH가 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법제화(1997년) 이전부터 공동주택 수선계획을 수립·운영한 노하우를 민간 공동주택에도 전수할 경우 공동주택 수명 연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공동주택 안전설계 가이드 라인을 통한 합리적인 주택 설계에서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하자 상담, 입주자가 만족할 때까지 하자를 처리하는 입주자 역(易)평가 제도, 관리비 상한제 도입, 20여 종의 주택관리 서비스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문제에 다각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설계 단계부터 안전계획 지침을 적용해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안전부문별 설계 내용은 방범안전의 경우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한 계획 지침으로 감시가 쉬운 단지 설계, 접근 통제시설 확보, CCTV 설치, 지하주차장 안전시설 배치 등으로 구성된다.

또 화재안전은 화재 방지를 위해 소방작업 용이성, 피난 안전공간 및 동선 확보를 위한 계획 지침으로 소방차 진입도로 계획, 화재예방, 피난 동선 고려, 완강기 설치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생활안전은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실내외 공간에서 미끄러짐, 추락, 낙상, 충돌 등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된 계획 지침으로 안전난간, 가구 내 가스시설, 문 개폐 시 끼임 방지 등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LH의 노하우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안전한 공동주택 거주를 위한 ‘주택단지 안전 가이드 라인’을 발간, 방범과 화재, 생활 등 공동주택 내 3가지 주요 안전 분야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 라인은 기존 거주자 의견을 조사해 반영했으며 주택단지 내 위험요소별로 전문가 조언을 받아 실제 사례 및 계획 등을 실어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품질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아파트 안전과 100년 가는 아파트 문화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며 “공무원, 기술단체, 학계 및 주부 모니터단이 참여하는 사전준공검사제, LH 시공사와 지급자재업체 임원 등이 참여하는 준공검사 품평회 등 주거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