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서촌·인사동 등 5곳… 서울시 ‘한옥보전’ 첫 지정

수선비 최대 1억8000만원 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

서울시는 시내 한옥밀집지역(10곳·약 224만㎡) 중 밀집도가 높은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성북동 선잠단지 등 5곳(약 55만㎡)을 ‘한옥보전구역’으로 처음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옥보전구역은 지난 2002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한옥밀집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 건축만 가능하도록 하고, 마을 경관을 위해 건물 건축 높이 등의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시는 지난 3월 개정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번에 첫 지정·공고했다.

이번에 지정된 한옥보전구역 5곳에서 한옥 신축이나 전면 수선을 하면 서울시의 지원금이 다른 지역의 한옥보다 50% 늘어난다. 한옥보전구역에서 전면 수선을 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1억8000만 원을, 새로 짓게 되면 1억5000만 원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다른 지역의 한옥들은 전면 수선의 경우 최대 1억2000만 원, 신축은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시 주택건축국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 건축만 가능하거나 그 주변에서 경관 보호를 위해 높이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옥 신축·수선 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옥밀집지역 중 북촌, 서촌, 인사동, 운현궁 등 9곳, 150만㎡를 건축법 적용완화구역으로 2일부터 신규 지정한다. 이 지역에서는 한옥 건축 시 일정 너비의 도로 폭을 유지해야 하는 건축법상 규제를 풀어주고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받는다.


◇한옥보전구역=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건축 지정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 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다.

◇한옥밀집지역= 한옥을 보전하고 가치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장이 조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2002년부터 지정·공고한 지역

노기섭 기자 mac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