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능 조정>빚 쌓이는 방만한 구조에 ‘메스’…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중복·유사한 업무 통폐합
비교우위 기관으로 일원화

독점 구조 깨고 민간에 개방
기관 활력 키우고 경쟁력 높여
해외자원개발은 민간주도로

공공부문서 개혁 모범 보여
4대개혁 적극 견인 의도도

정부의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투입 등을 통해 기능조정으로 인력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거나, 중산·서민층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책을 여러모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방만한 공공기관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중복 업무와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를 해소해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석탄 같은 기존에너지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 등 신에너지 개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에너지 공공기관의 업무 조정은 불가피해졌다. 한국가스공사 등 기존에 상장돼 있는 공기업 8곳 외에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을 추가 상장키로 한 것도 투명성을 높이고 신산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관 및 업무를 통폐합하고 비교우위 기관으로 일원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업무를 민간에 개방해 침체돼 있는 공공기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독점하다 보니 경직된 측면이 컸다”며 “독과점 구조를 깨고 민간과의 경합으로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들이 얻는 혜택이 증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에너지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추진 동력이 약화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시각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공기관들의 해외자원개발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뀐다. 당초 정부는 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가스공사가 상장 공기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두 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기능만을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문을 민간에 완전히 넘기는 방안도 백지화했다. 민간기업들이 현 시점의 역량으로 이들 공기업처럼 해외자원개발을 독자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양 공사의 자원개발사업 부문을 합쳐 이를 별도 기관을 만들거나, 가스공사에 해외자원 개발 부문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4조6000억 원의 부채와 6000%가 넘는 부채비율 등으로 인해 자구 노력 일환으로 조직·인력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흥기능만 남겨두고 비축, 자원개발 기능 등을 타 기관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가 투자를 지원하되 성공할 경우 투자 수익을 공유하는 성공불융자와 같은 지원제도를 확대해 민간회사가 독자적으로 자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의 하수도 관련 업무가 민간에 이양되고,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중복 업무가 통합되고 국가교육재정시스템이 일원화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관별 핵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공 부문이 개혁을 선도함으로써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박정민·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