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능 조정>“보신주의 개혁없인 금융에 미래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강조
“성과연봉제 全금융권 확산
금융개혁 완수해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민간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을 위해 한국거래소·코스콤 등 금융 유관기관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5월 말 기준으로 9개 금융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해 금융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의) 연공서열, 획일적 평가, 현실 안주와 보신주의의 낡은 관행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금융에 미래는 없다”며 “민간은행이나 금융 유관기관은 성과보수 비중, 호봉제 여부, 평가 방식 등 보수체계가 현행 금융 공공기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이 금융 유관기관(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증권금융, 금융결제원 등)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조한 것은 성과연봉제를 내세운 금융개혁의 ‘종착지’가 민간은행에 향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그는 시중은행과 비슷한 기업은행을 언급하며 “(민간은행의) 모범사례가 돼야 한다”고 ‘가이드라인’ 역할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내 은행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임금 수준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호봉제를 꼽았다. 현재 국내 은행은 호봉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초임 연봉은 4500만~5500만 원으로 제조 대기업 평균(4075만 원)을 웃돈다. 직원 평균 임금은 8800만 원으로 대기업(5996만 원)의 1.5배 수준이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보수 비중은 금융 공공기관의 절반(30%)인 15% 수준이다.

글로벌 은행과 비교 분석한 결과도 제시했다. 연봉제인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호봉제인 국내 A 은행의 4급 직원(대리·차장급)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은 각각 37.7%, 12.1%로 BOA가 3배가량 높았다. 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노조를 겨냥한 듯 “노사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9개 금융 공공기관장들에게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성공의 핵심은 직원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이라며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하고 제도 시행 전 파일럿 테스트를 운영하는 등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기관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기본급 인상률 차등 대상이 기존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까지 확대되고, 차등 폭도 기존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커졌다. 현재 각 기관 특성에 맞춰 평가시스템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총 120개 기관 중 114개이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