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 판매 기승

지난해 노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스마트폰 불법·부당 판매는 최근 ‘휴대전화 다단계’란 이름으로 노인들을 다시 괴롭히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사업자 계약을 맺고 자신의 하위사업자들을 유치해 다단계 방식으로 수익금을 받는 ‘휴대전화 다단계’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돈이 필요한 노인들을 유혹해 상품을 구입하게 만들었다.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 구입을 사실상 강요당하거나, 고가 요금제 의무 사용을 강요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소비자단체에 계속 접수되고 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단말기와 2년 약정금을 포함해 160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문판매법상 160만 원이 넘는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는 만큼, 휴대전화 가격뿐 아니라 약정기간 계약금 등을 모두 포함해 160만 원이 넘는 상품 판매를 제재하겠다는 것.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휴대전화 다단계업체들이 판매한 160만 원 이상의 상품은 총 12만6000건이 넘는다.

이 때문에 다단계 사업에 가입한 사람들은 구형 휴대전화를 비싼 가격에 갖고 다니는 등 관련 피해가 극심했다.

휴대전화 시장은 대대로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부당 판매로 말썽을 빚어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치매 노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가입 통신사를 혼동시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행위,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 등이 횡행했던 것으로 확인돼 알뜰폰 구매 피해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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