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公 해체수준 구조조정後 통폐합

전신주·하수도 기술자문 등
공기업 기능 대폭 민간 이양
한전 원전수출 독점권 폐지

해외자원개발로 막대한 부실을 떠안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거친 뒤 주요 기능들이 타 기관으로 통합된다. 한국전력의 원전 해외수출 독점권이 깨져 한국수력원자력도 원전 해외수출의 주계약자가 될 수 있게 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해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오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를 열어 이 같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해 이 같은 기능조정 방안과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 등을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기능을 큰 폭으로 민간에 이양하거나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도 한전과 함께 원전 해외수출 주계약자가 될 수 있고 한전KDN, 한전KPS 업무 일부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한전KDN이 독점하고 있는 전신주 관리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고, 한전KPS의 발전기 정비 업무도 민간에 개방돼 경쟁 체제가 된다. 한국환경공단의 지방자치단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기술 자문 업무도 민간에 이양된다.

대한석탄공사는 단계적 감산을 통해 폐업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됐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대대적인 기능 구조조정을 한 뒤 유관 기관과 통합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기관 통합은 추진하지 않되, 해외 자원개발 업무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수진·박정민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