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초장기집권 ‘승부수’ 띄웠다

“소비세율 인상 2년半 연기… 7월10일 참의원 선거” 발표

아베노믹스 국민 신임 묻고 개헌 발의 의석확보가 목표

일본 정국 최대의 이슈였던 2017년 4월 소비세율 인상(8%→10％)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시행을 2019년 10월까지 연기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일본 정치권은 본격적인 참의원 선거 정국으로 돌입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자민당의 개헌 추진과 아베 총리의 역대 최장수 총리 등극 가능성의 향방이 드러날 전망이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공식 발표했다. 또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오는 7월 10일 치르겠다고 밝히며 중의원 해산 및 중·참의원 동시 선거 없이 참의원 선거만을 통해 이번 증세 연기 방침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제정책)를 더욱 가속화할지 뒤로 돌아갈 것인지가 참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참의원 선거 자체의 쟁점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선거의 결과에 따라 자민당의 개헌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 또는 다른 개헌 세력까지 규합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될지가 관건이다. 아베 총리는 중·참 양원의 개헌 정족수를 확보해 궁극적으로는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불허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이미 장기 집권 대열에 접어든 아베 총리의 초장기 집권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 2014년 11월 ‘두 번의 연기는 없다’며 이미 한 차례 소비세율 인상 계획을 연기한 아베 정권에 대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이 지지를 보낸다면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견고해진다.

이럴 경우 3년 임기에 한 차례의 연임만 가능한 자민당 총재직에 대해 자민당이 당규를 개정, 아베 총리에게 9년의 총재직 재임의 길을 터주는 것에 더 수월한 상황이 된다. 또 아베 총리에게도 임기 중 유치한 2020년 도쿄(東京)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나 2019년 10월로 연기한 소비세율 인상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매듭짓겠다는 등의 명분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베 총리와 자민당에는 야권과 여론의 반발이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 있다. 제1야당인 민진당 등은 “소비세율 인상 연기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증거”라며 이번 선거에서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에 맹공을 펼칠 기세다. 또 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의당 등 4개 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전국 32개 소선거구의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하며 자민당의 승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