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전반 2년의 운영을 이끌 국회의장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회법 제15조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2명을 최초 본회의 집회일(오는 7일)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국회의장단이 의원들 자유의사에 따른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사전 협상에 의해 정당에 배분되고, 해당 정당이 내정한 뒤 이를 투표로 추인하는 식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국회 운영에는 관행과 현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통을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처럼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때는 ‘국회법의 기본 취지’로 돌아가 실질적(實質的) 자유 투표를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집권 여당이 과반 다수당이 될 경우, 여당의 국회의장 내정자가 그대로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관행이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122석밖에 얻지 못한 데다, 제1당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주면서 복잡해졌다. 야 3당이 167석이고, 제1당 역시 야당인 만큼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 그런데 여당이 “여당 몫”이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개원 협상은 첫 단추부터 꼬였다. 여야가 어떤 절충안을 마련할지 불투명하지만 개원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밀실 나눠먹기 같은 구태를 연출할 수도 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 의전 서열 2위라는 상징성에 더해 국회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등 상당한 권력을 가진 국회의장을 차지하려는 경쟁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단일 내정자를 결정하지 말고, 적정 수의 국회의장 후보가 소속 당을 떠나 정견 발표 등으로 경쟁하게 한 뒤 자유 투표로 선출하면 국회의장 독립성은 물론 국회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속 당에 대한 ‘정치적 빚’이 줄어들고, 선수(選數)보다 중요한 것이 ‘자질’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당론 투표 아닌 자유 투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떠났다가 복당하는 ‘쇼’에 따른 정치 불신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번에 시도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아예 새로운 관행으로 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집권 여당이 과반 다수당이 될 경우, 여당의 국회의장 내정자가 그대로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관행이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122석밖에 얻지 못한 데다, 제1당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주면서 복잡해졌다. 야 3당이 167석이고, 제1당 역시 야당인 만큼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 그런데 여당이 “여당 몫”이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개원 협상은 첫 단추부터 꼬였다. 여야가 어떤 절충안을 마련할지 불투명하지만 개원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밀실 나눠먹기 같은 구태를 연출할 수도 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 의전 서열 2위라는 상징성에 더해 국회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등 상당한 권력을 가진 국회의장을 차지하려는 경쟁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단일 내정자를 결정하지 말고, 적정 수의 국회의장 후보가 소속 당을 떠나 정견 발표 등으로 경쟁하게 한 뒤 자유 투표로 선출하면 국회의장 독립성은 물론 국회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속 당에 대한 ‘정치적 빚’이 줄어들고, 선수(選數)보다 중요한 것이 ‘자질’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당론 투표 아닌 자유 투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떠났다가 복당하는 ‘쇼’에 따른 정치 불신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번에 시도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아예 새로운 관행으로 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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