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黃총리 ‘미세먼지 대책’ 회의
40년이상 화력발전 가동중단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이 제한되고 4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는 가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을 확대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 가격을 올리거나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는 않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발전산업 분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고려해 오염물질이 많은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높은 환경 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공사장 방진 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음식점 같은 영세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저감설비 지원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또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의 주요 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