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본격화 선제 대응”
금통위원·연구기관 등 목청
이달 美금리인상 여부 변수


경기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은행 안팎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르면 6월에 이뤄질 미국 금리 인상 변수 때문에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 ‘타이밍’은 6월이 아닌 7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무게가 쏠리고 있다.

3일 한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도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2%대 중반의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이에 대응한 금리 인하 주장이 한은 내외부에서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5월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 비록 만장일치로 금리가 현 1.50%로 동결됐지만 한 금통위원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외 위험 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원 4명이 새로 합류하면서 금통위가 ‘더비쉬(dovish·통화완화 선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에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권고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를 지속 밑돌아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KDI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 위축을 완충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인하론이 확산함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금통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의 최적 타이밍이 6월이라는 주장과 6월에 인하 소수 의견이 한 명 이상 나오겠지만 오는 13∼14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RB)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지켜본 뒤 7월에 인하해도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인하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보다는 타이밍과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며 “미국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2분기 국내 경제 상황,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김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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