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강요 혐의 구속
서울 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교통사고까지 내며 도주한 뒤,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최모(35)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 3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청구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경찰에 적발됐다. 최 씨는 달아나면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역주행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며 순찰차를 따돌렸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에 출두한 것은 최 씨가 아닌 아내 김모(40) 씨였다. 용의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찰이 차량 소유주로 등록된 김 씨를 불렀기 때문이다.
진실은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씨는 전날 상황을 전혀 진술하지 못했다. 이를 의심한 경찰은 최 씨가 3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고 현재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전과 14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 벌금 얼마’라고 검색한 기록을 확보, 김 씨를 추궁해 사고 당시 운전자가 남편이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다만 친족이나 동거 중인 가족의 경우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형법 조항에 따라 김 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서울 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교통사고까지 내며 도주한 뒤,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최모(35)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 3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청구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경찰에 적발됐다. 최 씨는 달아나면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역주행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며 순찰차를 따돌렸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에 출두한 것은 최 씨가 아닌 아내 김모(40) 씨였다. 용의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찰이 차량 소유주로 등록된 김 씨를 불렀기 때문이다.
진실은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씨는 전날 상황을 전혀 진술하지 못했다. 이를 의심한 경찰은 최 씨가 3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고 현재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전과 14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 벌금 얼마’라고 검색한 기록을 확보, 김 씨를 추궁해 사고 당시 운전자가 남편이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다만 친족이나 동거 중인 가족의 경우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형법 조항에 따라 김 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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