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電 많은 충남 “특별대책지역 지정해달라”

미세먼지 감소위해 정부 건의
추가 증설 계획 철회도 요구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 있는 충남도가 서해안권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위해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대책지역에는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고 새롭게 설치되는 배출 시설에 대해 특별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초미세먼지를 생성시키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건의했다.

도는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도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충남 서해안권에는 국내 화력발전소(53기)의 49%에 달하는 26기가 집중 설치돼 있는 데다, 6기가 추가 증설될 계획이다. 도는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현재 1kwh당 0.3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인 1kwh당 1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신동헌 충남도 환경녹지국장은 “선진국들은 대기오염 문제 등을 고려해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며 “신규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발전소 설치 과정에 지자체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