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방자치 시대>“그린벨트, 지역민 모두가 유용한 방향으로 쓸 권한 있어”

김태환 국토硏 선임연구위원

“그린벨트는 우리 모두의 땅입니다. 내 땅이 아니라고 방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린벨트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김태환(53·사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9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린벨트, 녹지 자원은 지역민 모두가 가장 유용한 방향으로 쓸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민 모두가 녹지 이용에 관한 권한과 책임감을 함께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이용 계획에 대한 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손으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 김 위원은 “지역 주민이 자신들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계획할 권한을 갖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개발시대를 겪으며 중앙 차원에서 강제로 녹지를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됐다”며 “그러지 않았다면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도시와 도시가 붙어버리는 현상까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제 도시가 선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 자체가 자신들의 개발 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되찾은 것”이라며 “그린벨트 개발 계획권이 지자체로 이양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 중앙과 지방 두 층의 심의가 동시에 존재하도록 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담당하는 이들이 보다 강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토지 자산에 대한 감시의 눈이 많아져 사익이 활개치지는 못할 것”이라며 “주민 모두가 우리의 땅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