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방자치 시대>한라산 턱밑까지 난개발… 제주, 그린벨트 재도입 선회

지난 2001년 82.6㎢ 전면해제
부작용에 ‘보전·관리구상’ 마련

제주도의 그린벨트 정책이 유턴하고 있다.

그린벨트 ‘제로’ 지역인 제주도가 한라산 턱밑까지 밀려들어온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개념을 다시 도입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9일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이 ‘제주 미래 비전 기본 구상안’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해안지역 보전을 위해 해안선에서 해안도로까지 ‘해안변 그린벨트’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산간 지역 보전을 위해 ‘보전·선(先)계획·관리’ 구역으로 구분해 건축 및 개발행위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안 도로변 개발행위 증가로 해안 경관 문제가 발생하고 해발고도 200∼600m 중산간 지역은 관광단지와 골프장, 유원지, 지구단위 계획 등 대규모 개발로 17% 이상 훼손됐다는 통계도 있다”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글로벌 도시, 제주’를 미래상으로 오는 2025년 100만 명(상주 73만 명, 체류 27만 명) 인구에 걸맞은 세부적인 토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이처럼 그린벨트 개념을 다시 도입하고 나선 이유는 도심 확장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1973년 지정했던 82.6㎢의 그린벨트를 2001년 전면 해제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전면 해제 이후 한라산 중산간 지역까지 생활권이 넓어지면서 10여 년 만에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바뀌었다.

지난해부터는 생태·환경자원 총량 보전과 함께 해안변·중산간·지하수의 종합 관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계획 허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그린벨트 개념을 접목한 해안과 중산간 개발 행위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주 미래 비전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