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카카오·셀트리온 등 37곳 빠진다

공정위, 지정기준 개선안 발표

카카오·셀트리온·하림 등 빠져
韓電 등 공기업 12곳 일괄제외

일감몰아주기 규제 5兆 그대로
상호출자 금지는 10兆로 상향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융보험사 의결권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공기업은 14년 만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65개인 대기업집단 수가 28개로 절반 이상(37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계열사 간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규정은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008년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올라간 뒤 8년간 변동이 없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2007∼2015년 사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9.4%), 지정집단 자산합계·평균 증가율(101.3%·144.6%)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던 하림, 셀트리온, 카카오를 비롯해 자산 규모 5조∼10조 원 사이 민간 기업집단 25개가 시행령 개정 즉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KCC, KT&G,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등도 대기업집단에서 벗어난다. 현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는 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기업집단 역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상위집단에 규제를 집중하고 하위집단은 규제를 풀어 성장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외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38개 법령에도 상향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타당성을 3년 주기로 재검토하고,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