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수사>국민연금도 ‘분식회계’ 손배訴 가능성

법원 허위공시 시점 판결따라
대우조선 주요주주 소송 예고

대우조선해양이 ‘영업이익 허위 뻥튀기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소액 주주들의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및 법원 판단에 따라 주요 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과 허위 공시를 믿고 돈을 빌려준 민간 은행들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주주 윤모 씨가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분식회계 범위와 관련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등 대주주의 소송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윤 씨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범위가 최소 2012년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인 2013년 3월 말까지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 임기 기간의 분식 회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013년 5월과 8월, 12월에 걸쳐 추가로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사들인 후 2014∼2015년 대거 지분을 매각하며 약 2000억 원대의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믿고 여신을 집행한 민간 은행들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소액 주주 420여 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피고로 총 240억8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 5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오는 13일 소액 주주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 두 건의 변론준비기일이 각각 열린다. 이와 별도로 윤 씨를 포함한 개인 주주 2명도 각자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