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 나서

동기 없는 묻지마 범죄가 극성을 부리면서 의정부지검이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검찰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형사절차상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신체·정신적인 피해 회복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관내 경찰서 범죄피해자 지원담당자와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인 스마일공익신탁을 홍보하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공익신탁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의정부지검과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 163명이 위탁자로 참여해 665만 원을 기탁하는 등 현재까지 9700만 원이 기탁됐다.

의정부지검은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형사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출장조정제도를 실시하고 형사조정위원을 51명에서 68명으로 늘렸다.

그 결과 형사조정 의뢰율은 8.2%로 지난해보다 4.4% 상승했고 성립률 58.1%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양지청은 칼에 얼굴을 찔려 심한 흉터가 남게 된 연기자 지망생 여성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 포함)를 지원하는 한편 최근 가평 소재 수목원에서 심리치료 및 상담을 마친 범죄피해자 26명을 대상으로 ‘1일 힐링체험’ 행사를 개최, 5단계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지난 8일 소회의실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비롯, 피해자지원 및 형사조정 전담검사, 민생침해 전담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사례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