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98兆 요구… 증가율 3.0% 사상최저

문화·복지 늘고 SOC 줄어

정부 각 부처가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 예산(총지출 기준) 증가율이 올해 예산 대비 3.0%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가 10일 내놓은 ‘2017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8조1000억 원으로 2016년 예산(386조4000억 원) 대비 11조7000억 원(3.0%) 늘었다.

예산 요구 증가율 3.0%는 정부가 20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톱다운제도·예산 당국이 정해준 한도 내에서 부처 별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낮다. 통계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2005년 이전에도 예산 요구 증가율이 3.0%보다 낮은 경우는 없었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복지·교육·문화 등 7개 분야 요구액은 늘어난 반면, 산업·사회간접자본(SOC) 등 5개 분야 요구액은 줄었다. 문화 부문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예산 요구액이 5.8%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 소요가 늘어 5.3% 증가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은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과 민간 자금으로 대체 가능한 융자 축소 등으로 예산 요구액이 5.5% 줄었다. SOC 부문은 그간 축적된 양을 고려해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4%나 감소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