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 요구 현황>兵월급 10% 인상·스텔스 특수침투艇 건조… 국방예산 요구안 5.3% 늘어 40조8732억

국방부가 북한군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은밀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스텔스 특수 침투정’ 건조 사업을 내년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리 항공전력에 위협적인 북한의 중(中)적외선추적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중적외선 섬광탄(플레어)’ 사업도 시작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조기 탐지 및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예산 1조593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내년 병사들의 월급을 10% 인상해 상병의 경우 19만85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0일 국방부는 2016년의 38조7995억 원 대비 5.3% 증가한 40조8732억 원의 2017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스텔스 특수침투정과 중적외선섬광탄,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Ⅱ 사업 등 26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기호위함인 울산급 배치-Ⅲ 사업을 비롯해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의무후송전용헬기, 고속상륙정 2차 사업 등도 신규 사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9000억 원이 투자되는 특수침투정 사업은 높은 파도와 얕은 수심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스텔스 침투정 20∼30척을 2025년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시와 평상시 해상침투 및 정보수집 임무 등을 지원한다. 중적외선섬광탄은 파장이 3∼5㎛(1㎛는 100만분의 1m)의 중적외선을 사용하는 북한의 신형 SA-18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AA-8·AA-11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우리 군의 F-15K 전투기와 수송기, 헬기 등 항공전력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다. 섬광탄을 발사하면 북한의 중적외선 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다. 현재 군이 보유한 섬광탄은 근적외선만 방출, 북한의 신형 중적외선 미사일에 대응할 수 없다. 2012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지만 개발업체가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시키지 못해 번번이 사업이 무산됐다가 다시 추진해 2018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Ⅱ 사업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보면 △전력운영비는 4.5% 증가한 28조3952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7.2% 늘어난 12조4780억 원으로 편성됐다. 방위력개선비 중에는 킬 체인 및 KAMD 예산 1조5936억 원을 비롯해 접적지역·국지도발 대비 예산은 1조2225억 원, 북한 도발 대비 핵심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2조8161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