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노총 지원금 끊었다

매년 수십억 지원했지만
정책반대만 일삼아 중단

한국노총이 매년 정부로부터 받아 왔던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올해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한국노총이 지난 2월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금’ 명목으로 정부에 요청한 29억 원에 대해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심의 결과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 투쟁만 하는 한국노총에 예산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3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까지 사업비 절반 이상이 한국노총에 지원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관계발전지원법에 ‘합리적 노사관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에 자금 지원을 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조합원 노조간부 교육사업과 권리구제 상담, 정책연구 사업, 국제교류 사업 등의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받아 사용했다. 올해도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나, 단 한 건의 사업도 선정되지 않은 것이다. 국회는 올해에도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8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놨다. 노동개혁과 국정교과서에 찬성 입장을 보인 전국노총의 경우 이미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도 했다.

올해도 당연히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여기고 올해 사업계획을 세웠던 한국노총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한국노총이 해온 비정치적 사업에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직 운영에 타격이 큰 만큼 수익사업 발굴이나 조합비 인상 등 다양한 자구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한국노총에 대한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노사정 대타협 파기 이후 경색된 노정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