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균형의 妙를 살리자>“지방소비세 높이자는 건 ‘부자 지자체’ 밥그릇 챙기기”

정부 “세수 증가분 쏠림 개선”
수원·화성시 “재원 강화 먼저”

“전국 도 단위 세수 증가분 8000여 억 원의 60%가량을 한 도(道)가 독식한다면?”

실제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지난 2015년도 도 지역 법인지방소득세 세수 증가액은 총 8279억 원, 경기도는 이 중 5128억 원을 차지했다. 전체 증가분의 62%에 해당하는 액수다. 시·군 지역으로 보면 더 황당하다. 2015년 시·군 단위 법인지방소득세 증가액의 62.3%를 수원·화성 등 10개 시·군이 차지하고 있다.

바로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나서는 이유다. ‘세수 증가분의 쏠림 현상’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조치를 ‘개악’이라고 평하는 수원·화성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제도를 바꾸려면 우선 지방소비세 비중을 높이는 등의 지방 재원을 강화하는 조치가 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8대 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 4 정도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자 지자체’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게 정부의 견해다. 현재 지방소비세는 정부가 국세로 걷는 부가가치세의 11%를 세를 낸 지역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즉 부가세를 100만 원 걷었다면 세가 걷힌 곳에 11만 원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이 비중을 높이자는 게 ‘부자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세금을 많이 낸 곳에 혜택을 되돌려 주는’ 것이 일견 합리적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부가세는 내국세여서 이 세금이 줄면 중앙정부가 재정이 빈약한 지방정부에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떼어 지자체를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 실제 지방소비세 비중을 현 11%에서 16%로 5%포인트 높이면, 2016년 예산 기준으로 3조2636억 원이 지자체 몫으로 늘어난다.

반면 내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가 6279억 원 줄어든다. 지방소비세는 세금을 낸 지역으로 돌아가지만,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정이 약한 지자체를 돕는 돈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5%포인트 높이면 6개 부자 지자체들의 재원은 198억 원 늘지만 교부세 감소의 영향을 받는 121개 시·군 재원은 거의 변동이 없다.

또 국세와 지방세도 실제는 2015년 대략 75대 25 비중이며 지자체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를 포함하면 63.4대 36.6 정도라고 정부는 계산하고 있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