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경쟁력… ‘한국 과학기술의 위기’

R&D 투자비중 지속증가 불구 기술무역수지적자는 매년 거듭

세액공제는 줄어 연구의욕 꺾여… 과학기술계 사기진작책도 부족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는 많이 하지만 기술 무역수지는 적자를 거듭하고 있고, 기업의 R&D에 대한 세액공제는 계속 줄어 연구 의욕을 꺾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갈수록 하락하는 이공계 박사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R&D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1년 GDP 대비 R&D 비중은 3.74%였으나 2012년 4.03%로 늘어났고, 2013년 4.15%에 이어 2014년에는 4.29%까지 올랐다. 2013년, 2014년의 GDP 대비 R&D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고였다.

하지만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013년 51억9300만 달러, 2014년 57억7500만 달러로 줄지 않고 있다. 2005년 29억 달러 적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투자는 많이 했지만, 무역에 도움이 될 만한, 쓸모있는 기술 개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기업의 R&D에 대한 인색한 세제 지원도 문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연구기기나 장비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을 뿐 연구시설 건물에 대한 지원은 명시돼 있지 않다.

특히 R&D 설비투자 공제율은 2013년 10%(대기업 기준)에서 2014년 3%로 줄었고, 이마저도 올해부터는 1%로 축소됐다.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부족하다. 중국 국가최고과학기술상은 8억9000만 원가량의 상금을 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상인 한국과학상은 3000만 원의 상금이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조사한 이공계 박사의 직장만족도는 2010년 59.2%에서 2014년 56.8%로 하락했다. 입법·행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공계 출신 리더도 드물다. 5개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 1244명 가운데 10.4%인 129명만 이공계 출신이고, 20대 국회의원 중 과학기술계 인사는 5명(1.7%)뿐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과학기술력이 곧 국력인 만큼, R&D 투자 환경과 이공계 출신자 처우 개선 등 R&D가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