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국제회계기준 확정되면 제도개선 본격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 밝혀 “시장혼선 최소화 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새 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최종 기준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 IFRS4 2단계 도입 영향 간담회’에서 “IFRS4 2단계 도입 시기, 방법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재무회계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FRS4 2단계는 부채 규모를 원가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부채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2020년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50조 원 안팎에 달하는 충당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당장 올해부터 2018년까지 보험부채적성평가(LAT)에 적용하는 할인율(현재 3.5~4%)을 3년간 단계적으로 연 2.5%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4대 생명보험사 부채가 앞으로 3년간 21조 원 이상 늘어난다는 계산도 나온다. 업계에서 ‘IFRS 보험 대란’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인식한 듯 금융위가 나서 ‘속도 조절’ 방향을 밝힌 셈이다. 임 위원장은 새 회계기준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나타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일부 보험사 경영진이 회사가치 극대화보다는 단기수익 극대화에 치중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