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소매·가스도매 단계적 민간 개방

공공기관 기능조정 확정

5곳 통폐합·2곳은 구조조정
에너지 공기업 8곳 상장 추진
인력 3500여명 재배치·감축

朴 “안돼도 할 수 없다 안돼”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대한석탄공사의 구조조정으로 생산량과 인력이 줄면서 석탄과 연탄 가격은 오른다. 우량 공기업인 한전의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증시 상장도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문화일보 6월 2일자 1·5면 참조)

이번 조정에 따라 5개 공공기관(기초전력연구원·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자원관·호남권생물자원관·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또 29개 기관은 기능이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력 3500여 명이 전환이나 재배치, 감축된다.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 규제를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분야 신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한 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오는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산과 인력 감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석탄과 연탄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되, 연탄이 서민용 연료인 점을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연탄쿠폰 지원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광물 비축과 방산 업무는 다른 공공기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남동발전 등 한전의 발전 자회사 5곳과 한수원,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의 증시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의 과제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이고, ‘오늘 할 수 없으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해동·박정민·김만용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