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賞必罰 ‘박정희 리더십’ 되새겨 포퓰리즘 벗어나야”

내년 탄생 100주년, ‘위기의 한국…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심포지엄

2017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이 저성장과 경제 양극화 등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박정희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군부 독재를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청산 혹은 기피 대상으로 여겨진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공(功)과 업적에 대해서도 학문적 연구에 나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 ‘위기의 대한민국,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기조발제를 통해 “박정희 경제정책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신상필벌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해 기업과 마을, 국민이 역동적인 성공경쟁을 벌이면서 동반성장을 이루도록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좌 이사장은 “반면 지난 30여 년간 우리 경제정책은 노력 없는 주체들을 더 배려함으로써 실패를 스스로 책임지기보단 사회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차별적인 동반성장 추구는 오히려 저성장과 양극화를 조장할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성장하는 대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와 신상필벌에 역행하는 중소기업 평등지원, 수도권 규제, 교육 평준화 강화, 전투적 노조활동 등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0% 성장률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좌 이사장은 “박정희 리더십에서 교훈을 얻어 포퓰리즘적 평등주의에서 탈피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국경제도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국방·외교·안보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부국과 강병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집행한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현재 북한 핵개발 문제와 한·미 동맹, 일본 및 중국과의 관계설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누가 우리의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정확히 알고 파도를 헤쳐나간 ‘박정희 조타술’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자로서 미국에 대해 당당했지만 동시에 미국이 우리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은 “격렬한 반대와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설, 중화학공업 육성 등을 밀어붙여 성공한 박 전 대통령의 결단력과 혁명가적 발상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편집장은 “만약 현재와 같은 위기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이었다면 포퓰리즘 정치를 경계하고 북한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국민을 독려하며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