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내년 4월 改憲 국민투표 하자”

“국회 개헌특위 당장 구성
내년 보선 즈음 투표해야”

정세균, 내일 기자간담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 가능성
丁측 “일정 언급 있을 것”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내정하면서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정 의장은 16일에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전반적인 개헌 추진 의지와 일정에 대해 소신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우 사무총장 내정자가 1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시급히 구성하고, 내년 4월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구체적 추진 일정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내정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개원한 만큼 개헌특위를 당장 구성하고, 내년 4월 보궐선거쯤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내정자는 “개헌은 대통령 임기 초기에 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권력을 잡은 후에는 (권력) 누수를 우려해 논의를 꺼린다”며 “대선이 1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의 동의를 구한 뒤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좋다”고 했다.

정 의장 또한 임기 내 개헌을 완료하기 위해 개헌특위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앞서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되도록 주춧돌을 놓겠다”며 강한 개헌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16일 여는 기자간담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할지 주목된다. 시간적으로 내년 대선 전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합의점을 찾고 내년 초 발의를 해야 한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의장실 구성도 마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간담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는 어려울 듯하지만, 전반적인 개헌 추진 일정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꾸준히 이뤄졌지만, 개헌 동력을 얻는 첫 단추인 개헌특위가 구성된 적은 없다. 2009년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이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헌안을 낸 것이 가장 진전된 논의였다.

따라서 이번 개헌 논의의 최대 관건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데 각 당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개헌 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김종인 더민주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각 당 지도부 인사들은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사견을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