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화 연임 22일 결정… 정부, 美와 물밑 교섭

정부, 공식적 지원 못하지만 연임 반대 美 설득 방안 부심

오는 22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장승화 DSB 상소위원의 연임 여부가 최종 결정난다. 미국이 장 위원의 연임 반대 입장을 아직 철회하지 않아 장 위원의 연임이 실패할 경우,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가 WTO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장 위원은 지난달 31일 4년 1차 임기를 마무리하고 국내로 돌아온 상태다. DSB 상소위원은 관행적으로 연임해왔지만, 장 위원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DSB 상소위원 선임은 회원국 전원 합의 원칙이어서 미국이 반대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열릴 DSB 정례회의에서 미국 입장에 따라 장 위원이 계속 DSB 상소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미국은 최근 4건의 분쟁에 대해 장 위원이 지나치게 학술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장 위원의 연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나머지 6명의 상소위원과 다른 WTO 회원국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장 위원을 배제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금까지 하마평에 오른 상소위원 후보들을 따로 만나 인터뷰를 하는 등 DSB의 중립성을 흔드는 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 통상·외교당국은 장 위원이 국가의 대표가 아닌 통상 관련 국제법 전문가의 자격으로 DSB 상소위원에 있는 만큼 공식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장 위원의 연임이 WTO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제 무역질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미국 당국자들을 상대로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무역 질서가 힘의 논리로 움직일 경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사안마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은 더욱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