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내용 모르고 법안심사… 공부하는 의원돼야”

전문가 의견

“상임위서 거수기 노릇 안돼
현안·사회이슈 적극 학습을”

서울지역 한 대학의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연구모임 세미나에 초청 강사로 참석했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연구모임에는 10여 명의 의원이 회원으로 돼 있으나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대표 의원 한 명뿐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대표로 있는 의원도 인사말만 하고 잠시 앉아 있다 자리를 떠 버렸다.

이 교수는 “이날 연구모임에는 주인은 아무도 없고 초청된 객들만 앉아서 발표를 하는 자리가 돼 버렸다”며 “이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회 연구모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구모임을 통한 공부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현안, 사회 전반의 핫 이슈를 의원들이 학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의원 공부모임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연구모임에다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안 관련 학습 모임, 각 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현안 관련 공부 모임 등이다.

우선 국회 사무처가 연간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연구모임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적극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연구모임 내실화를 위해서는 연구모임의 결과물 필수 제출, 결과물의 공유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원 연구모임인 만큼 연구 성과가 입법으로 이어지고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이나 관련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이 상임위에 와서 법안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것을 심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법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토론이 함께 돼야 한다는 것이다.

각 당 정책위 차원의 현안 관련 공부 모임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당 정책위도 당이 중요시하는 현안과 주요 법률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입법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직 의원은 “공부를 안 하는 의원 중에는 상임위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모르고 의결하는 경우도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