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합의 안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구조 탈피를”

박명호 한국정당학회장

“당론 매몰된 집단주의 문제
헌법기관 역할 제대로 해야”

“임시국회를 열 때마다 여야가 협상으로 날짜를 정하지 말고, ‘캘린더화’해 날짜를 정해놓고 일해야 합니다.”

한국정당학회장인 박명호(사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6일 통화에서 “합의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면 중요한 의사일정이 뒤로 밀리게 되는데 이 같은 위법 상황이 지속하는 폐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제도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시 국회, 상시 국정감사, 상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대해 “여러 제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문제는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회 운영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안을 갖다 놔도 실행에 옮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다수결 원칙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맹목적으로 합의만 지향하면서 법을 어기는 폐해를 막아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 표결 처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회 운영 대부분이 국회법상 ‘협의해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민감한 현안이 터졌을 때 합의가 안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이런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일하는 국회’를 방해하는 요소로 정당 집단주의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당론이라는 명분으로 정당 집단주의에 함몰된 상황에서는 개별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의원 역할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정당 집단주의에 너무 기울어져 있다”며 “대표적으로 당 지도부 간의 ‘3+3+3’ 회담 등은 의원 개개인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공부하는 국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의원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미 공부가 된 상태에서 실행에 옮기는 자리”라며 “와서 공부만 하는 ‘인턴 국회의원’에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비례 등 초선 의원들이 ‘정치를 잘 모른다’고 말하는 걸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겸손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각종 포럼 등을 통해 전문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공부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