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 평가>상임감사 평가 ‘우수등급’ 全無… 감시·감독 ‘空空기관’

공공기관운영委 결과 발표… 감사 업무 능력 재점검 필요

임금피크제 도입 실적 반영… 정부 정책 협조기관엔 가점

A등급 5곳 ↑·C등급 5곳 ↓… 총부채 규모 16조7000억 ↓

정부의 올해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이행 실적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협조한 기관의 경우 가점(加點)을 받은 반면, 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기관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례가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을 감독해야 할 감사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이 방치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과 산하 기업 등에 대한 감시·감독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S(아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하나도 없었으며, ‘A(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20개로 지난해보다 5개 증가했다. 보통 수준인 B 등급을 받은 기관은 53개로 지난해보다 2개 늘어난 반면, C 등급을 받은 기관은 30개로 지난해보다 5개 줄었다. D(미흡) 등급은 지난해와 같은 9개였으며,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4개로 지난해보다 2개 줄었다.

지난해(2015년)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을 대상으로 한 올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4년에 비해 16조7000억 원 줄었으며, 부채 비율도 21%포인트 하락(2014년 212%→191%)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C 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은 등급별·유형별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되, D·E 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실적 부진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한 경고 조치도 내려졌다. 올해 D 등급을 맞은 9개 기관 중에서 3개 기관의 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과는 별도로, 9개 기관의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공공기관 상임이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기관장 평가 대상자 총 49명 중에서 ‘우수’는 6명, ‘보통’은 41명, ‘미흡’은 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대상자 총 29명 중에서 ‘우수’는 없었으며, ‘보통’이 27명, ‘미흡’이 2명이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