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産銀 ‘부실 합작’>野 “대우조선 청문회·국정조사”… 국회서 진실 밝히나

경영진·産銀 책임 커질 듯
정·관계까지 불똥 튈 수도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사태에 대해 야당이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고 나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해 여당이 반대한다 해도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가 가능한 상황이다.

16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밝힌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은 일부분일 뿐 현재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숨겨진 비리와 경영 부실 등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책임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이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죄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이 15일 “세계 2위 조선사가 이렇게까지 썩어있을 줄은 몰랐다”며 밝힌 대우조선해양 부실 실태는 ‘금융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라는 제한된 주제 아래 진행된 감사 결과에 불과하다. 아직 ‘현미경’을 들이대지 못한 곳이 많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1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고, 조선업과 무관한 사업을 벌여 1조22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 등을 밝혔으나 향후 검찰 수사나 금융감독원 감리 과정에서 그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이 재임하던 2006년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이 추진한 프로젝트 500여 건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정확한 부실 규모가 드러나면 논쟁은 자연스럽게 ‘책임론’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대상은 대우조선해양, 산은,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을 감추기 위해 벌였을 정·관계 로비 연루자, 부실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지난해 10월 ‘서별관 회의’의 참석자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