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개헌론>‘이참에’… 선거구제 개편論에도 힘실려

정진석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국민의당,개편론‘사실상 당론’

전문가 “정치질서 바꿀 의제”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 사항은 아니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정치권에서 올해와 내년 초에 얘기해서 빨리 통과시킬 것은 선거구제 개편”이라며 “양당제는 안 되겠다는 총선 민의를 받들어 중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야당의 개헌론자인 원혜영 의원, 유인태 전 의원 등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꾸준히 얘기해 왔다.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사실상 당론으로 삼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3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언급한 바 있으며 박주선 국회부의장 등도 선거구 개편론자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구 투표 1위 후보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도로 국회 구성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영·호남 지역주의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수 정당의 출현을 막는 등 정치권 혁신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현행 헌법에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 공직선거법만 개정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가능하지만, 일부 개헌론자들은 개정 헌법에 선거구제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정치관계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선거구 개편은 개헌과 맞먹을 정도로 우리 정치 질서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의제”라며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회의원들을 본업인 법안 심사보다 지역구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만들어 국가적 과제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