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개헌론>“20代 국회서 개헌문제 매듭 노력… 전반기가 희망사항”

정세균 의장 기자간담회

“개헌특위,내의지로 될일아냐”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 말아껴

“면책특권, 시대맞게 개정돼야
국회, 국민의 짐 아닌 힘 돼야

직권상정,권한남용 안되지만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을것

상시청문회법은 법제화 돼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20대 국회 전반기가 희망사항이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많은 분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시다.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라며 “그런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을 다물었다. 정 의장은 “개인 의견은 있지만,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자제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이 현행 대통령 독점 구도를 뒤바꾸는 분권형 개헌을 구상하고 있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실제로 정 의장은 최근 사석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비대한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정부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내치(內治)를 책임질 총리를 배출하는 체제다. 권력이 분산되면서도 대통령을 직접 선택하기를 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 의장은 이어 상시청문회 관련 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상시청문회 국회법은 법제화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직권상정을 권한 남용하는 것은 안되지만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계속해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은 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특권 철폐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 의장은 또 “박근혜정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돕겠다. 하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노’(No)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며 “그 판단의 기준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다. 정권은 실패할 수 있어도 국가는 실패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이다. 제발 싸우지 말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의 짐이 아닌 국민의 힘이 되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 30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소통하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20대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서로 다른 소리를 모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300명 의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책임국회를 만들어가겠다”며 “다당체제로 출발한 20대 국회가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다. 그런 토양에서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의장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우리 사회의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반면 위기의 징후는 더 늘었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등 3가지 방향을 거듭 제시했다.

김윤희·유민환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