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佛 “유엔과 별개 추가 대북제재 검토”

양국 국방장관 회담서 합의
방산기술 공동개발 등 협력

한국과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별개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훈련에 프랑스군의 참여가 확대되고, 방산기술 공동 개발과 완제품 공동마케팅도 펼치게 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16일 새벽(한국시간) 끝난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프랑스 국방부 구청사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두 장관은 두 나라 국방정보본부 주관 정보교류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1987년부터 시작된 한국과 프랑스 정보교류회의는 지난해까지 24회 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르드리앙 장관은 회담에서 “아프리카와 중동국가들에 (유엔 안보리 및 유럽연합(EU)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프랑스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간단하고 분명하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에 프랑스군 참여를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 훈련엔 한·미연합훈련도 포함된다. 현재 프랑스군은 키리졸브(KR) 연합훈련에 2명,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에 3명을 옵서버 자격으로 각각 참여시키고 있다. 프랑스는 앞으로 한국군 훈련에도 참관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프랑스 측도 나토 훈련 등에 한국군의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