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우조선 不實 본질’ 비켜간 감사원의 産銀 부실 감사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는 이 회사가 어떻게 ‘천덕꾸러기 국민기업’으로 추락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34쪽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는 대우조선이 최대 주주이자 채권자인 산은(産銀)의 ‘무능·무책임·무소신’이 판을 치는 사이 부실(不實) 덩어리로 전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 근거로 내놓은 수치들도 하나같이 조(兆) 단위다. 지난 2년 간 1조5000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엉뚱한 투자로 1조2000억 원을 날렸다. 영업손실이 3조 원을 넘었는데도 임직원은 877억 원의 격려금을 빼먹었다. 그간 투입된 혈세(血稅)를 생각하면 국민 분노를 일으킬 충격적 감사 결과다.

하지만 허전하다. 왜 비리와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됐는지 화근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준공무원인 이들은 왜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의 중심에 ‘정(政)피아’가 있다. 얼치기 인사들이 요직을 차고 앉았으니 조직이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하다. ‘부실 복마전’이 한창이던 2013년 취임한 홍기택 당시 회장이 대표적이다. 평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였음을 자처해온 그는 구조조정 경험은 물론 은행 실무 경력도 없는 낙하산 인사다. 그런 그가 얼마 전 내뱉은 주장은 자신이 산은 회장으로 얼마나 함량 미달이었는지를 자인한 발언이기도 하다. 그는 “대우조선 지원은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 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한계 타령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선 비켜갔다. 문제 제기와 원론적 개선 방향이라도 제시했어야 옳다.

뒷북 감사도 문제다. 대우조선 부실은 지난해 7월 숨겨진 대규모 손실이 드러나면서 이슈가 됐다. 그러자 감사원은 3개월 뒤 산은 감사에 착수했다. 매년 산은을 감사해온 감사원은 그동안 뭘 했느냐는 비난이 쏟아질 만도 하다. 감사가 한창이던 올 2월 홍 전 회장도 퇴임해 직접 징계를 면했다. 이러니 이번 감사가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는 게 아닌가.

감사원 감사는 공정·엄정하고, 문제의 본질까지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공감하고 신뢰하게 된다. 감사원 감사가 정치화하면 국가 기강도 크게 흔들리게 됨은 물론이다. 이번 산은 감사가 감사원이 국정 운영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는 초심(初心)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