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쇠창살 휘두른 중국 선장 징역 6월 선고

인천지법, 특수공무방해·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벌금 5천만원도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단속에 해경을 향해 쇠창살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35) 씨에게 징역 6월과 함께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둥강에서 다른 선원 6명과 함께 출항했으며 이틀 후인 같은 달 6일 낮 12시 19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7㎞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88㎞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나포 작전에 나선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어선을 같은 선단 소속 다른 어선 2척과 함께 정박용 로프로 묶은 채 도주했다.

A 씨는 또 도주 과정에서 해경을 피해 줄로 묶은 다른 어선으로 넘어간 후 뒤쫓아 온 해경 3명에게 길이 2m가량의 쇠창살을 휘두르기도 했다.

강 판사는 “최근 많은 중국어선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해경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