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한다면 6조 ~ 12조원 안팎 될 것”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규모

성장목표 위해선 최대 30조
국가 채무 급증해 비현실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하면 얼마나 할까.’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 편성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 경우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내세운 3.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조∼3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초대형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는 국가채무도 그만큼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반면 5조 원 이하의 ‘미니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온 국민과 정치권을 논란 속으로 몰아넣느니 기금이나 공기업 지출 등을 늘리는 방식을 택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 들 경우 규모는 6조∼12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을 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일부에서는 올해 초과 징수될 세수를 고려해 세입을 늘려잡는 ‘세입증액 경정(更正)’을 하는 방식으로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가 거의 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으나 매우 어려운 얘기다. 국가재정법이 2008년 개정돼 ‘초과 세수를 이용해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는 조문(90조)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추경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냐는 ‘빅 추경’과 ‘스몰 추경’ 중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